트럼프의 실패한 반란,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1. 들어가며

 작년 11월 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인하는 헌법절차인 의회의 당선 인준이 열리던 1월 6일 오후 2시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 이른바 대깨트(대가리가 깨져도 트럼프)들이 “이번 대선은 사기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당을 기습 점거하는 미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상원의장인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등은 긴급 피신하였고 폭도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자 의회지도자들은 오후 8시 다시 회의를 속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준함으로써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이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어 이제 1월 20일 취임식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제 트럼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남았다. 4년 전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적폐를 청산하여(drain the swamp)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고 선언했으나 이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법천지 쇼를 벌여 미국을 아프리카 미개국과 같은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탄핵 혹은 내란 선동죄로 사법처리를 당할 위기에 몰리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 민주주의의 근원지이며 모범국가인 미국이 이러한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경위를 자세히 복기하고 그 발생 배경과 파급영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미국 민주주의 파괴 경과

 노동자·농민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과 親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 재선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트럼프는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몰락과 그동안 온갖 기행과 막말, 저질스런 행태에 식상한 중도층들이 등을 돌려 선거인단 확보에서 바이든에게 306 對 232로 패함으로써 재선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법원에 대선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선 불복을 해왔다. 대선에서 패배한자가 승리한 자에게 축하를 하면서 깨끗이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평화적 정권이양을 하는 것은 1800년 대선에서 패한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John Adams)가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게 평화적 정권이양을 한 이래 미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인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 공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민주주의가 트럼프에 의해 220년 만에 깨져버렸다. 트럼프는 연방법원의 소송 기각과 윌리암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의 수사결과 조작혐의가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 민주당과 Deep State 등이 대선을 조작하고 도둑질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극렬지지자들  즉 대깨트들에게 대선 불복과 대선 결과 뒤집기를 선동해왔다. 이에 따라 대깨트들은 온갖 음모론과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소셜미디어, 유트브, 인터넷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등 대선불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왔다.

 새해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각주의 후보별 확보한 선거인단 수 확인을 통한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최종 인준하는 절차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자 트럼프는 여기에서 경합주였던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주 등 5개주의 대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선 결과 뒤집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를 비롯한 린드세이 그레이엄(Lindsey Graham, South,  Carolina), 탐 커튼(Tom Cotton, Arkansas),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North Dakota), 쉴리 무어(Shelly Moore Capito, West Virginia), 랍 폴트맨(Rob Portman, Ohio) 등등 공화당 의원들은 “대선 결과는 헌법에 따라 의회가 아닌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제 2020 대선은 다 끝났다. 이제 미국은 단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깨트의 눈치를 보는 1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100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동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지난 12월 20일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대선 당선 인준날인 새해 1월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하라” 는 트위트를 하는 등 지지자들의 시위를 선동하였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백악관으로 극렬지지자 단체인 QAnon 회원들을 초청, “대선결과가 조작되었다”면서 “여러분이 이에 대해 열심히 싸워주기 바란다”고 대선 불복운동을 독려하기 까지 하였다.

이어서 트럼프는 새해 다음날인 1월 2일 11월 3일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11,780표차로 진 조지아주의 국무장관 브래드 래펀스퍼거(Brad Raffensperger) 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 대선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력을 가했다. 또한 아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들에게도 전화하여 해당 주 대선결과를 뒤집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1월 3일에는 전직 고문들을 만나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선을 다시 하도록 하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오콘의 상징 딕 체니(Dick Cheney) 부터 트럼프 밑에서 최근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Mark Esper)에 이르기까지 전직 국방장관 10명은 1월 4일 “미군은 개인이나 정당의 수호가 아니라 헌법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미군은 선거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결과 논쟁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이며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라는 트럼프의 계엄령 발동을 경고하는 선언문을 WP지에 공동 기고하였다. 트럼프는 1월 4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유세에서 다시 대선결과가 사기 당했으며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선결과를 최종 인준할 양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인 1월 6일 12시에 백악관 인근 앨립스(Ellipse) 공원에서 개최된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한 트럼프는 거듭 대선이 도둑맞았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미국을 구할 행진을 하라. 의회로 가라”고 선동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손봐주어라”(Take revenge against them, You primary them) 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등단한 트럼프 아들(Donald Trump Jr)은 트럼프의 편에 서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면서 “이제 공화당은 더 이상 그들의 공화당이 아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당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Fight for Trump !)라고 외치면서 오후 1시 의회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집회 개최 직전 트럼프는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결과를 뒤집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였으나 펜스는 즉각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러한 펜스 부통령의 트럼프 요구 거부는 트럼프로부터 계속 대선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박을 받자 트럼프의 변호사인 제이 세큐로우(Jay Seculow)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제이 세큐로우는 부통령은 헌법상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1시 의사당에서는 상하 양원합동회의가 개최되어 11월 3일 각주별 대선결과를 인준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합동회의가 시작되자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은 대선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서약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3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발표하였고 맥코넬(Mitch McConnell, Kentucky) 상원 원내총무는 개회연설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정한 대선 결과를 뒤집는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며 미국은 영원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오후 2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도착,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의사당 경비원들의 중과부족으로 2시 30분 의사당 서쪽의 경비선이 무너져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의원들은 책상 밑으로 숨기 시작하였으며 2시 45분 경찰과 보좌관들의 안내로 피신에 나섰다. 오후 3시 30분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고 오후 7시에 진압작전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양원 합동회의가 속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도 4명,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55명이 체포되었다. 이로써 1812년 미영 전쟁때 영국군이 미의사당을 점령한 이래 208년만에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외부세력에 의해 점거되는 사태가 막을 내렸다. 
 이러한 폭동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Mark Meadows), 백악관 법률고문 팻 시폴로니(Pat Cipollone) 등이 트럼프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고 백악관 개인 식당(private dining room)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폭동 장면을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폭동이 진행되면서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딸 이방카(Ivanka)와 다른 보좌관들이 설득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자 그제서야 트럼프는 폭도들에게  평화를 유지라는 트위트를 오후 4시경에 한데 이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트위트 영상을 내보냈다. 

 이번 폭동을 주도한 대깨트들은 QAnon, Proud Boys, MAGA fans 등 3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QAnon은  2017년 10월 ‘4chan’ 이라는 웹사이트에 전직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Q clearance Patriot 필명의 인물이 deep state들은 사탄 숭배자들로서 온갖 음모를 꾸며 백인들을 몰락시키고 백인 아동들을 성매매하고 흡혈을 한다는 글을 올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각종 음모론과 트럼프를 하늘이 보낸 예수님의 사자로 묘사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극단적인 개신교도와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 트럼프의 광팬들을 만들어냈다. QAnon은  Q clearance와 Anonymous의 합성어이다. 
Proud Boys는 2016년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창설한 극우성향의 신나치(New Nazi) 단체로서 남성위주의 정치조직 결성을 주장하며 폭력을 정당시하고 백인민족주의를 기치로 내우고 있다. Proud Boys라는 명칭은 디즈니 영화 Aladin의 주제곡 Proud Your Boys 에서 따왔다. MAGA fans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극렬분자, 트럼프 광팬, 무장단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극우단체로서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Jared C. Kushner)와 연계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팬덤(fandom) 정치의 주역들로서 트럼프는 이들을 트럼피즘(Trumpism)과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폭도진압 작전이 종료되자 양원합동회의가 오후 8시에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속개되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의사당을 파괴한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이기지 못했다. 폭력은 승리하지 못한다 자유만이 승리한다 이곳은 아직도 미국인의 의사당이다”라고 인사말을 했고 낸시 펠로시는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부 최고층에 의해 사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이든의 당선을 인준하는 우리의 책임을 막지 못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도 “폭도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인준절차가 속개되었고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공화당의원들이 아리조나주 대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토론과 논쟁 끝에 표결에 부쳤으나  하원에서 303 대 121, 상원에서 93 대 6으로 부결되었다. 1월 7일 새벽 3시 펜실베니아주 대선결과에도 공화당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새벽 3시 45분 실시된 표결에서 하원 282 대 138, 상원 92 대 7로 부결되었다. 이렇게 계속 부결되자 공화당은 다른 경합주의 대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 결국 1월 7일 새벽 4시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준하였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인준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2곳의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신정부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3. 폭동사태의 후폭풍 

 한편 트럼프의 극렬지지자들, 즉 대깨트들에 의한 의사당 점거사태는 각계각층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롬니(Mitt Romney, Utah)는 “이번 사태는 트럼프가 부추킨 반란이다”고 비난하였고 맥코넬(Mitch McConnell, Kentucky) 상원 원내총무는 “이것은 실패한 반란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리처드 버(Richard Burr,  North Carolina), 케빈 크레머(Kevin Cramer, North Dakota) 등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의 골프 친구로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린드세이 그레이엄(Lindsey Graham, South  Carolina) 상원의원마저 “트럼프를 지지해 왔으나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끝을 내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아담 킨징거(Adam Kinzinger, Illinois) 하원의원은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다”,  윌 허드(Will Hurd, Texas) 하원의원은 “국내 테러이다” 라고 비난하는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트럼프에 대한 맹 비난을 쏟아내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 마이클 아흐랜(Michael Ahrens)도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점거는 테러행위이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성조기가 사용되는 것은 미국의 수치이며 품위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이를 역겨워한다”라는 트위트를 하는 등 트럼프를 비난하였다.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Nancy Pelosi, California)을 비롯해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Massachusetts),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Rhode Island), 일한 오마르(Ilhan Omar,  Minnesota) 등등 하원의원들은 1월 6일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내각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을 해임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전광석화같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전직 대통령들도 트럼프 비난 대열에 적극 참여했는데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역겹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일로 미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바나나 공화국이 되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이번 반역은 가장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독성정치와 허위정보 확산이 가져온 재앙이다 그러나 미국인의 품위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했다”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국가적 비극이며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는 등등 트럼프와 폭도들의 행위에 개탄하는 소리를 쏟아내었다.  
또한 재계에서도 제이 티몬스(Jay Timmons) 전국제조업회장이 트럼프가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을 선동했다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 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으며 미국 최고경영자협회도 “이번 혼란은 민주적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불법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트럼프는 이 혼란을 끝내고 평화적 정권이양을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토마스 도너후(Thomas Fonohue) 상공회의소 소장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당장 끝내고 의회는 즉각 재개하여 헌법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JP Morgan, General Motors, Blackstone 등등 대기업 CEO들도 “트럼프가 반란을 획책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모두 미국을 단합시키는 가치와 이상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성토에 동참하면서 의사당 점거에 참가한 직원들을 물색하여 해고하였다. 이러한 정·재계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 관리들은 만일에 대비, 수정헌법 24조 발동 가능성 검토에 돌입하였다.

 바이든 당선 인준이 끝나자 트럼프 탄핵 및 축출하라는 소리가 더욱 고조되고 트럼프에 등을 돌리는 공화당 의원들과 정부고위관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Chuck Schumer, New York)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1월 7일 “트럼프의 임기가 13일 남았지만 언제든지 미국에 공포 쇼(horror show)의 날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어서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을 거듭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즉각 대답은 안했으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1월 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탠핵소추 결의안을 빠르면 1월 11일 월요일에 하원에 공식 제출할 것임을 공식 밝힘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가 1월 11일주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 탄핵 소추안은 테드 리유(Ted Lieu, California) 하원의원이 “트럼프가 내란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민주당 하원의원 180명이 공동 서명하였다. 이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크 밀리(Mark Milley) 합참의장에게 트럼프가 국면타개를 위해 핵공격이나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등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르니 각별히 경계하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존 켈리(John F. Kelly) 前 백악관 비서실장, 아담 킨징거(Adam Kinzinger, Illinois) 하원의원,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주 주지사, 마이클 쉐토프(Michael Chertoff) 前 국토안보부장관 등을 포함한 트럼프의 보좌관들과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親트럼프 기업단체들은 수정헌법 25조 발동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공화당 진영에서마저 트럼프 축출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사 무르코우스키(Lisa Murkowski, Alaska)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축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공화당 의원 간에 트럼프 하야에 대한 동조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원들 사이에는 이번 폭동으로 트럼프가 공화당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좀 일찍 트럼프를 견제해야했는데 방치한 것을 후회하는 소리와 함께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하고 옹호하며 퍼뜨려 공화당 이미지를 훼손시킨 린 테드 크루즈(Ted Cruz, Texas)와 조쉬 호우리(Josh Hawley, Montana) 상원의원을 축출해야한다는 의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폭동선동에 실망한 교육부 장관 벳시 드보스(Betsy DeVos), 교통부 장관 엘렌 차오(Elaine Chao), 상무부 부차관보 존 코스텔로(John Costello) 등 정부고위관리와 매튜 포팅거(Matthew Pottinger) 안보부보좌관,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행 타일러 굿스피드(Tyler Goodspeed), 영부인 비서실장 스테파니 그리스햄(Stephanie Grisham), 백악관 부대변인 사라 매튜(Sarah Matthews) 등 백악관 비서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Robert O'Brien)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사표를 내려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보류하는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트럼프에 등을 돌림으로써 트럼프는 점점 외톨박이가 되어가고 있다. 언론들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트럼프를 수사하라’, ‘트럼프를 당장 탄핵하고 기소하라’(이상 1월 4일, 6일 NYT), ‘트럼프는 국가에 반역을 저질렀다’(1월 7일 WP), ‘트럼프는 자진사퇴하라’, ‘폭도들과 그들을 사주한 정치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라’(이상 1월 7일 WSJ) 등등 트럼프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사설과 평론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등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1월 7일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이고 그래야한다. 의사당에 잠입한 시위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본거지를 더럽혔다. 폭력과 무법과 난장판에 분노한다. 법을 어긴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폭도들을 비난하면서 “이제 의회가 대선결과를 인증했고 신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다 이제 나는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이양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2분 41초 분량의 동영상을 트위트에 올림으로써 사실상 대선 패배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1월 8일에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마이클 셔윈(Michael Sherwin) 워싱턴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폭동에서 트럼프가 맡은 역할에 대해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수집한 증거가 범죄요건에 부합하면 그들은 기소될 것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트럼프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기회에 그동안 덮여져 왔던 트럼프의 탈세의혹, 성추행의혹, 투자자 유인 사기의혹 등도 재사수하여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소리가 민주당과 뉴욕 검찰청에서 나오고 있어 트럼프는 점점 사법적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셜 미디어 트위터는 트럼프가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트위트를 계속 올린다는 이유를 들어 1월 6일 12시간동안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킨데 이어 1월 8일에는 트럼프가 트위트를 폭력선동에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다. 구글과 애플도 대깨트들이 올리는 폭력을 선동하는 글을 앱 팔러(Parler)에서 삭제하고 앱 이용을 중단시켰다.

4. 평가 및 배경 

 트럼프의 선동으로 발생한 대깨트들의 미의사당 점거사태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동과 국민통합보다는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편가르기 팬덤(fandom) 정치의 산물로서 미국사회가 양분되어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세계의 모범인 미국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이 향후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까운 원인으로는 트럼프의 인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부족이다. 많은 정신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는 사악한 자아도취자(malignant narcissist)이며 사업에서는 사기꾼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우정은 없는 깡패(bully)이며 정치에서는 다른 세력과의 연합은 없고 군중을 선동하는 선동가이며 아무런 생각도 없고 심한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psychopath)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인격장애와 자질부족이 지난 4년간 미국을 더욱 분열시키고 병들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미국은 이미  양극화로 분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트럼프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지난 4년간 국가지도자로서 이를 치유하고 통합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편가르기를 통해 분열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이는 백인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에 따른 인종차별 반대시위 당시 백인 지지층을 의식, 인종차별을 더욱 부추긴 데에서 잘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는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 지식보다는 자신의 직감에 의존하는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총체적 국정실패를 가져왔는데 이는 코로나-19 초기 발생시 CIA 등 정보기관이 사전경고 보고서를 12번이나 올렸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방역에 실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가져온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번 대깨트들의 의사당 점거사태도 트럼프의 편집증에 가까운 근 거 없는 대선불복 주장과 대깨트들에 대한 선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지금 ‘변태적인 인간’(twisted man)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는 것이 양식 있는 미국인들의 생각이다.

 다음 좀 더 깊은 원인은 그동안 역대 미국 정부가 펼쳐온 정책의 부작용이 쌓인 데에 있다.  1929년 세계공황이 발생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케인즈(John M. Keynes)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수용한 뉴딜 정책(New Deal Policy)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후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케네디(John F. Kennedy)와 존슨(Lyndon B. Johnson)의 민주당 정부를 거쳐 1971년 공화당의 닉슨(Richard M. Nixon) 정부 등 1970년대까지 안정적 노사관계, 고도성장, 높은 노동생산성, 기업이윤의 극대화와 노동자 임금 증가 등 미국경제의  황금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간 전쟁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실패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통화량이 시장을 운용하므로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자유경쟁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작은 정부’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상품과 서비스, 자본 그리고 통화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 이른바 세계화를 강조하는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였다. 198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Ronald W. Reagan)은 신자유주의를 채택,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했고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으나 그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는데 세계화와 자유경쟁에 따라 국가간, 개인간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작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 동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오던 중산층과 노동자들, 즉 ‘보통 미국인(Average Americans)’들은 일자리를 잃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신노동자층으로 전락하는 등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한 무산계급이라는 ‘프리캐리어트(Precariat)’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경제·사회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이들은 미국사회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으로 가득 찬 사회라고 보았고 민주·공화 양당 기득권층 엘리트들이 이를 고쳐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양당 기득권층 엘리트들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유, 인권 등 이상적 가치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부르짖으며 경제를 파탄내면서도 월가(Wall Street)에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챙겨갔으며 이러한 기득권층 엘리트들에 대해 보통 미국인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Sadam Hussein)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아버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으로 시작된 ‘끊임없는 전쟁(Endless Wars)’이 기득권층 엘리트들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이라는 명분으로 30년간 계속되면서 보통 미국인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피로감은 기득권층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사회는 중산층과 노동자들, 즉 ‘보통 미국인’들과 기득권층 엘리트들 간의 괴리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는 양분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를 파 고 들어 기득권층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와 미국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가진 보통 미국인들을 자극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포퓰리스트이며 팬덤 정치가인 트럼프가 등장하였고 그동안 누적된 이러한 문제들이 트럼프를 만나 대깨트들의 의사당 점거로 나타난 것이다. 

5. 파급영향 및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며 그 후유증은 오래갈 것이다. 대내적으로 이번 사태는 공화당과 트럼프에 큰 타격을 주었는바 공화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트럼프의 향후 정치행보에도 큰 제약을 줄 것이다. 공화당내 親트럼프 의원들과 反트럼프 의원들 간 분열이 심화되고 악화된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신정부의 치유와 통합 정치와 맞물릴 경우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정당사를 보면 당내 분열이 심화되거나 남북전쟁, 대공황 등 커다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휘그당 체제, 공화당과 민주당 체제, New Deal 연합 등 이합집산을 통한 정계 재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축소를 가속화시키고 2024 대선재출마를 노리는 트럼프의 앞날에도 암운을 드리울 것이다. 특히 연방검찰청의 폭동사태 수사결과에 따라 미역사상 사법 처리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운을 맞이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벌써부터 트럼프와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 前 법률고문,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의 측근들이 11월 3일 대선에서 패배한 이래 각종 언론 인터뷰, 연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들고 일어나라는 선동을 수없이 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심판이 상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은 과반수 찬성(51명,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충분히 가능)으로 트럼프의 공직 영구 금지를 시킬 수 있어 트럼프의 2024 대선출마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바이든 신정부 또한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비록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되었더라도 바이든 新정부의 국가통합노력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깨트들이 여전히 남아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월 7일 여론조사기관 YouGov가 실시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3%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민주당원은 93%가 위협이라고 대답한 반면 공화당원은 27%만이 위협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대깨트들의 의사당 점거에 72%가 반대했는데 공화당원들은 45%가 의사당 점거를 지지하고 4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8일 발표된 PBS Newshour/Marist 공동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성향 유권자 96%,  무당파 63%가 대깨트들의 의사당 점거에 트럼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했으나 공화당 성향 사람들은 30%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하고 69%는 책임질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트럼프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에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 84%, 무당파 45%가 지지, 공화당 성향 사람들은 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종 여론조사에 보듯이 여전히 트럼프 지지층이 건재함이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대깨트들은 의사당 점거로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反트럼프 세력들이 시위에 은밀히 참가하여 자신들과 트럼프를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폭동을 부추겼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극렬지지자들인 대깨트들의 행태를 볼 때 바이든 신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당 온건파들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정계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의해 실추된 미국의 위상과 신뢰가 더욱 하락할 것이며 미국의 민주제도에 대한 불신과 함께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인상이 국제사회에 더욱 깊게 각인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민주주의 연합(the coalition of democracies)과 국제기구 개혁 등에 EU 등 우방국가들이 동참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능을 상실하여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은 이번 사태를 코로나-19방역 성공에 이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선전자료로 활용하면서 시진핑 체제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소프트 파워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적극 이용해나갈 것이다. 벌써부터 중국은 환구시보, Global Times 등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 등대의 신화가 깨졌으며 미국정치제도가 내부 붕괴했다”, “중국인들은 지금 저질 토크쇼를 보고 있으며 지금 미국은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변화의 철학을 믿으며 최근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EU와의 무역협정 체결 등은 중국의 개혁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등등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이번 사태로 미국은 예외국가가 아닌 보통국가로 추락했다. 이제 이러한 바나나 공화국에서 다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세계지도국으로 회복하는 일은 이번 사태를 바이든 신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히 양식 있는 미국인들이 집단이성을 발휘하여 타협과 화해를 통한 통합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더 깊은 분열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실패한 반란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지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절단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21.1.0 한전연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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