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활동 북한 간첩단 관련 내용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北에 보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지역신문을 통한 보도로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달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밝혔다.

올해 5월 이뤄진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기존의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피의자 중 1명인 손모(47)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을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검찰은 "보도 형식을 빌려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옛 225국)에 자신들의 혐의 내용과 북한 공작원 신원노출 사실을 알렸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상황을 계속 보도해 북에 알려줌으로써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제로 청주 활동가들은 올해 6월 '북한 공작원 이광진은 대북 공작조들이 조작한 유령' 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공작원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사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꽂아놓은 라인에서 전대미문의 실체 없는 정치논리로 공안탄압을 기획하고 있다"며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면담 요구서를 발송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들이 기사를 통해 북한 공작원의 이름을 노출한 데 대해 "수사가 조작됐고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북측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 증거인멸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에 관한 정책연대는 어렵지만,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협약은 가능하다고 한다. 의원을 면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문이 저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21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203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총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간이 50일인 셈이다.

 

 

 

청주 지역 간첩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 공작금 2만弗 수령에 '충성 맹세' 혈서까지?


조선일보의 6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이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은 북한 지령을 받고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충북·청주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에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는 취지로 북측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와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血書)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수사기관은 ‘미군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령문, 지령에 따른 활동을 기록한 보고서 등도 함께 발견됐다고한다.

앞서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 영장담당 신우정 부장판사(사시39회·연수원29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통신·회합 등)로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응용(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씨, 윤태영 씨, 박승실 씨 등 3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북청년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종표 씨에 대해선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창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법원에 제시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 조직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어떻게 군내로 반입한 것인지, USB에서 발견됐다는 ‘지령문’과 ‘보고문’이 어떤 경로로 오간 것인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국정원 수사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인은 “제3국의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그들이 과연 북한 공작원인지 따져볼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변’ 소속 해당 변호사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 이들은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특보단에서 활동하고 지난해 10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영길 현(現)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면담한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동지회, 2000년대 초반부터 北과 접촉 ‘고정간첩’ 의심”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 씨(57·수감 중)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온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박 씨 등이 그 무렵부터 북측의 ‘고정 간첩’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이들이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지령에 따라 누구를 추가로 포섭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1998년부터 공동 사상학습 및 경제활동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고문 박 씨는 부인 박모 씨(50·수감 중), 윤모 씨(50·여·수감 중) 등과 함께 1998년 충북 지역에서 ‘새아침 노동청년회’를 만들었다. 박 씨는 3년 뒤인 2001년 손모 씨(47·불구속)를 새 조직원으로 받아들였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함께 이적표현물을 공유하는 사상 학습과 실천 활동, 그리고 경제 활동까지 함께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전위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2017년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만들었다. 박 씨는 이 조직의 고문을, 손 씨는 위원장을, 윤 씨는 부위원장을 맡았고, 박 씨의 부인은 연락담당 역할을 했다.

박 씨는 2019년 11월 4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동지회 조직원들에게) 15년 전 1처 지도부 조직을 꾸리던 첫 시기에 상급 동지가 들려주신 우리 (김정일) 장군님을 회고하는 눈물겨운 말씀을 상기하여 들려주었다”고 적었다. 손 씨가 작성한 지난해 7월 18일자 대북 보고문에도 “10년간 본사와의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국정원이 확보한 총 84건의 지령과 대북 보고문에서 이들은 북한을 ‘본사’,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회사’나 ‘지사’, ‘1처’라고 표현했다. 대북 보고문대로라면 박 씨는 2004년부터, 손 씨는 2010년부터 북한과 연계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베이징 등을 빈번히 다녀온 출입기록이 있다는 점도 수사당국이 그 무렵부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다. 고문 박 씨는 2002년 9월 이후 중국으로 총 34차례 출국했고, 연락담당 박 씨도 2003년 7월 이후 중국에 24차례 다녀왔다. 윤 씨는 2002년 6월 이후 12차례, 손 씨는 2005년 7월 이후 10차례 중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 北을 ‘조국’, 한국을 ‘적’으로 지칭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서 북한을 ‘조국’으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했다. 연락담당 박 씨는 2018년 4월 9일자 대북 보고문에서 “(베이징에 해외 거점을 두는 사업은) 사업의 안전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정간(정예간부) 은폐를 위한 합법적 신분 확보를 위한 거점 사업이며 이후 필요시 안정적인 조국 연계사업의 거점이다”라고 썼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월 15일 작성한 대북 보고문에서 “조직 사업의 장소 선정에서는 조직 성원의 신변 안전 조직 보안을 담보하며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점을 우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씨는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이 의심돼 2007년 국정원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윤 씨는 출석을 거부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뒤 내사 종결 후인 2010년 7월에 국내로 들어왔다. 윤 씨는 1958년 남파됐다가 체포돼 1989년까지 31년간 복역했던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 씨의 수양딸을 자처하며 정 씨의 유해를 북으로 보내는 활동을 했다. 정 씨의 유해는 2005년 북으로 송환됐다. 윤 씨는 2007년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바친 선생님을 가족 없이 고통만 안겨준 남녘땅에 묻히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지원의 국정원이 지금 간첩 잡은 이유는

2024년에 경찰로 간첩수사 넘겨 “경찰이 맡으면 이런수사 불가능”
국가정보원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수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최근 북한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연기를 주장했다. 그런 국정원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이 반기지 않을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나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최근 “간첩이 있으면 잡는 게 국정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계획에 따라 2024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될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장기간 준비한 이번 사건을 묵살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A씨 등 4명은 북한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고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고, 이 사건은 지난 7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수사는 해외 조직이 있는 국정원 아니면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했다. 이들 중 일부가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 특보로 활동했고 여당 중진과 함께 통일 사업도 추진했다는 등의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경 대응했고, 민주당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침묵했다. 이와 맞물려 박지원 국정원장 사퇴설까지 나돌자 “여권이 국정원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간첩 사건은 임기 말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등 실마리가 잡히는 상황에서 악재”라며 “대선 주자들도 휘발성이 있는 문제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간첩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유를 국정원의 내부 사정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내세워 대공 수사의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이전 정부에서 입수했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이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은 정의당이 주도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관련해 국회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보고받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 정권에 불리하더라도 이를 감추려고 했다면 오히려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냐”고 했다.

일각에선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A씨 등 간첩단이 평소 유력 인사와의 관계를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견제’란 해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들이 어느 후보에 줄을 섰다, 더 이상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 속에서 이번 수사가 공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北 ‘포섭 리스트’엔 우리법硏 멤버·민노총 前간부

충북동지회 포섭 노린 60여명 인사는 누구
북한은 그들의 지령으로 충북 노동계 인사들이 2017년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그 규모는 60여 명으로, 이 일당이 포섭을 시도한 대상에는 법조·정치·노동계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충북동지회 일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2월 지령문을 통해 ‘이○○ 변호사는 통일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은 정당·사회단체 등 남한 내 비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해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한다.

북한이 지목했던 이○○ 변호사는 충북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변호사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일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실제 이 변호사를 수차례 찾아가 면담했다. 이들은 이 변호사에게 자신들을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며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라고 소개하며 상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몇 년 전 두세 번 정도 판결문 같은 것을 들고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 업무 분야와 연관성 없는 내용이라 귀담아듣지 않았고, 적당히 돌려보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은 국내의 친북·진보 성향 정치권 인사들 포섭에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2018년 2월 북한은 충북동지회에 ‘A씨의 구체적인 사상 동향과 경력 자료도 함께 보내주기 바란다’는 지령을 내렸다. A씨는 1992년 간첩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가 1998년 8·15 특사로 사면된 인물이다. 이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등에서 활동하던 A씨는 2012년 4월 총선 때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북한은 또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충북동지회 일당 중 한 명과 접선하고 한 달 뒤 ‘B씨 등 지난번 (베이징) 만남 시 부탁한 인물 자료도 가능한 한 빨리 수집해 보내라’는 지령을 내렸다. B씨는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내며 ‘이석기 석방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통진당의 시의원 후보로 청주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충북청년회가 북한의 지령을 실행한 정황도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드러났다. 2019년 7월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 때 통진당의 시의원 후보로 등록했던 C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경력 사항, 사상 동향을 작성해 북한에 넘겼다. 민중당 소속인 D씨에 대한 신상 정보와 사상 동향도 지령에 따라 2019년 8월 북한에 넘어갔다. 포섭 대상으로 삼은 정치인들에 대해 북한은 ‘포섭은 대상 사업 전술을 잘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위해주고 의리적으로 도와줘 가까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하는 등 구체적 공작 방법을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노동 단체 출신인 충북동지회 일당에게 충북 지역 노동계 인사 포섭을 끈질기게 지시했다. 일당 중 한 명은 2017년 8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자신의 임무를 ‘E씨 등 민노총 전직 간부들 연계, 지역 노동 운동을 회장님(김정은) 의도대로 전개되도록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후 2018년 2월 북한은 ‘지역 대기업 등 주요 노동 현장에 접근해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기초를 닦으라’ ‘논의한 바 있는 간호사 경력자들에 접근해 간호사 당 조직을 내오는 준비 사업을 하라’는 등의 지령을 하달했다.

북한 지령문과 충북동지회 보고문에서 언급된 인사 전원에 대해 실제 포섭이 시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향후 수사 당국이 확인할 부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조성된 남북 유화 국면에서 이런 대남 공작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북동지회 자녀도 조직원 양성” 지령

北 세습형태의 조직 노린듯
평양과 연락한 메일 아이디, 백두혈통 뜻인 ‘whitehead’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은 그들의 지령으로 조직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그 자녀까지 ‘세습’의 형태로 조직원으로 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작년 6월 북한 공작원은 ‘○고문은 건강상 관계를 고려하여 당분간은 병 치료와 몸 보양에 전심하면서 A를 후비(後備)로 육성하는 사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부장은 연락 사업을 전담하면서 ○고문의 병간호와 A에 대한 교양 사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지령문을 보냈다.

지령문에 등장하는 ○고문과 ○부장은 부부 사이로, A씨는 그들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2004년부터 남편인 ○고문에 대한 포섭 공작을 벌였다고 수사 당국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부부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아들 A씨 또한 작년 2월 ‘F-35A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후비’는 ‘후방 부대’란 의미의 북한 용어다. 북한은 청년층으로 구성된 ‘청년동맹’을 당(黨), 군(軍)과 함께 체제 유지를 위한 3대 보루의 하나로 중시하면서 노동당 규약을 통해 ‘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동지회에도 그를 모방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셈이다. 이 부부의 또 다른 아들은 지난 2008년 군 복무 시절 휴가를 이용해 중국에 다녀온 뒤 기무사령부에서 조사받기도 했다.

또한 이들 일당은 북측과 지령·보고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메일 아이디(ID)로 ‘whiteheadXXXX’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Whitehead(백두)는 북한이 김씨 세습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고자 만든 ‘백두혈통’에서 따온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북한 공작원이 제공한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를 활용하면서 러시아 포털 사이트인 램블러 이메일, 스위스에 서버를 두고 자동으로 암호화가 이뤄지는 프로톤 이메일도 함께 쓴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3dSoUM2hs 

 

https://www.youtube.com/watch?v=fO7AIzJ46Xg 

 

 

https://www.youtube.com/watch?v=at2LRaH_G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