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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시사 내용140

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사 다음은 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꿈.. 2025. 6. 4.
21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2025.6.3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후보 당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9014 이대남 37%가 이준석… 이대녀는 58%가 이재명출구조사 기준 연령대·성별 표심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직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1.7%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방송 3사는 김문수 국n.news.naver.com 2025. 6. 4.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인수 현황 2025. 5. 24.
이재명 선거법위반관련 대법원 선고내용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21. 10. 10.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임 나.공소사실의 요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피고인은 2021. 12. 22. 제1 방송에서, 2021. 12. 24. 제2 방송에서, 2021. 12. 27. 제3 방송에서, 2021. 12. 29. 제4 방송에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교유행위에 관하여, ❶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하위 직원인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공소사실 ❶발언), ❷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공소사실 ❷발언), ❸ 경기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 2025. 5. 1.
논란중인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2. 약력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02~2005 공군 법무관 2005.03.~2007.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7.02.~2009.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9.02.~2013.0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3. 생애 1974년 출생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 2025. 4. 26.
역대 대통령 득표 현황 1. 투표율 16대:70.8%,17대: 63%,18대: 75.8 %,19대:77.2%,20대:77.1% 2. 역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현황o 13 대 선거노 태우36.64%김 영삼28.03%김 대중27.04%김 종필8.06%o 14대 선거김 영삼41.96%김 대중33.82%정 주영16.31%박 찬종6.37%o 15대 선거김 대중40.27%이 회창38.74%이 인제19.20%권 영길1.19%o 16대 선거노 무현48.91%이 회창46.58%권 영길3.89%o 17대 선거 이 명박48.67%정 동영26.14%이 회창15.07%문 국현5.82%권 영길3.01% o 18대 선거박 근혜51.55%문 재인48.02%o 19대 선거문 재인41.08%.. 2025. 4. 26.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025. 4. 4.
이재명 선거법재판 2심 진행 판사들(2025.3.26) 1심 뒤집고 이재명에 '무죄' 선고…2심 판사들은 누구 (서울고법 형사 6부 부패·선거 전담 '대등재판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10년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바뀌면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 2025. 4. 2.
미국의 수출입 적자국 순위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중국, 멕시코, 베트남은 현지생산 제품의 수출이 많다고 볼때  실질적으로는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한국 등이 주요 적자국이라고 보여진다..... 아무튼 트럼프가 관세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하고 있어우리나라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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